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김수진 변리사

 

새로운 브랜드나 상호를 만들었다면 상표등록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출원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 상호를 등기했다고 해서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받아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명과 로고에 대한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표출원 전에 유사상표를 검색하세요.

 

자신이 만든 브랜드명이라도 이미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표는 명칭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키프리스(KIPRIS) 등을 통해 선행상표를 검색하고,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단순히 설명하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명칭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높은 브랜드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 자체뿐 아니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보호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의류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화장품이나 음식점업까지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는 상품뿐 아니라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많은 상품을 지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계획에 맞게 출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검토하세요.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등록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자체 브랜드 제품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제품 출시나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상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상표출원 전에는 선행상표의 존재, 상표의 식별력, 지정상품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록 가능성과 실질적인 보호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상표출원, 상표등록 거절이유 대응 및 상표권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상표권 확보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변리사 | 이로재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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