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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작성자
irojepat
작성일
2020-03-05 22:17
조회
2575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상표분쟁 줄어든다
상표무효심판청구↓, 상표등록이의신청↓

☐ 외국인이 내국인의 등록상표를 무효(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 등)시키기 위한 상표무효심판청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심판원(원장 고준호)의 지난 5년간(2013~ 2017년) 외국 유명상표 모방 관련으로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는 2013년 166건, 2014년 176건, 2015년 193건, 2016년 137건, 2017년 127건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ㅇ 이 가운데 2013년 72건, 2014년 78건, 2015년 81건, 2016년 56건, 2017년 48건이 인용(등록무효심결)됐다. 지난 5년간 평균 승소율은 58.2%인 것으로 조사됐다.

☐ (상표무효심판) 국가별 상표무효심판청구 현황

ㅇ 지난 5년간 외국 모방상표 관련 상표무효심판청구 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99건(37.4%), 일본 91건(11.4%), 프랑스 56건(7%), 독일 55건(6.9%), 이탈리아 53건(6.6), 중국 39건(4.9%) 등 순이다. [붙임1] – 이는 미국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보호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상표등록이의신청)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현황

ㅇ 상표무효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제도다. 반면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상표출원에 대해 사전적(상표심사단계)으로 상표 등록을 저지하는 외국인의 상표등록이의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

ㅇ 지난 5년간(2013~ 2017년) 외국인이 국내상표출원에 대한 상표등록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1724건, 2014년 1391건, 2015년 1517건, 2016년 1376건, 2017년 1201건으로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청구건수와 비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2948건(40.9%), 프랑스는 609건(8.4%), 영국 502건(7.0%) 등 순이다. [붙임2]

☐ 외국인의 상표무효심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상표출원인의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특허청이 모방상표 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효과로 분석된다.

☐ 특허심판원 손영식 심판장은 “외국 유명상표 모방에 대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상표분쟁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상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주요의제에 포함되는 등 외국 유명상표의 모방행위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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