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등록출원 11배 이상 증가

최근 10년간 마스크 디자인등록출원 11배 이상 증가
▲호흡기질환・미세먼지 영향 ▲심사처리 10일 내외로 단축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최근 10년(‘10~’19)간 마스크 디자인의 평균 출원증가율이 4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표1 참조」

ㅇ 출원량을 기간별로 분석해 보면, 신종플루(H1N1)가 유행했던 ’09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시작 이전인 ’13년까지는 미세하게 증감을 보이다가, 이후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 확대와 ’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마스크 출원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ㅇ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815건이 출원되어 ’18년 출원(261건) 대비 무려 212.3% 이라는 높은 출원증가율을 보였다.

□ 이는 최근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19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미세먼지의 유해성 인식이 확대되고,

ㅇ 특히, 최근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전 세계가 지역화 됨에 따라 마스크 수출 등 관련 산업의 성장세로 인해 디자인 출원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ㅇ 이 밖에도 4차 산업과 관련한 VR·AR 기기의 등장과 개인의 취미활동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생활패턴 변화도 마스크 디자인에 접목되어 출원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 출원인 유형별로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출원이 1,327건(63.8%)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중견기업이 602건(29.0%), 외국인(법인포함)이 96건(4.6%)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 심사 유형별로 10년간의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78.4%(1,630건), 심사등록출원 대상건이 21.6%(449건)로, 마스크 출원 디자인의 대부분이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류, 섬유류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에서는 ’19년 12월부터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빠른 심사를 위해 심사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0일 내외로 대폭 단축한 바 있어,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의 신속한 권리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국민들의 위생·방역마스크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디자인 출원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빠른 권리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