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조물의 역타 구축 공법특허 무효심판 대응 성공사례

이로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먼저 귀하의 소중한 지적창작물의 보호를 당사로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사는 더욱 치열한 전문가 정신과 오랜친구와 같은 편안함으로 늘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하는 고객을 대리하여 당사가 진행한 특허무효심판소송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표시
특허 제1054696호 『슬러리 월에서 슬래브 강막작용을 이용하여 토압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한 지하구조물의 역타 구축 공법』의 무효

사건의 경위
특허 제1054696호)는 명칭을 ‘슬러리 월에서 슬래브 강막작용을 이용하여 토압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한 지하구조물의 역타 구축 공법’으로 하는 피청구인들의 특허발명으로, 2007. 8. 23. 특허출원되어(출원번호 : 제2007-85190호) 2011. 8. 1.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2011. 10.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당소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대응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심결함.


이로재국제특허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사건 해결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여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로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